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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예방 일부개정법률이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9-08-19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예방 일부개정법률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 보험삳의 진료기록 열람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시기에 이미 수술 처치등의 진료가 끝난 시점이라서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여부와 과잉진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로 인해 적정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는데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 진료기록의 열람 청구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자동차손해배상 제도가 확립되어 건전한 법안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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