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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7-03-13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않아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치료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의료행위가 정의되기 위해 진료수가 기준은 근거중심의 가격결정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정책에 기조에 반하는 사항이다. 일방적인 국토부의 개정안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고 한방치료행위가 남용될 수 있기에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중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악용되거나 의료행위에 준하는 사고들에 대한 국민들을 생각하는 의합으로 좋은 개정안으로 추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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