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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동차보험 적용 정년70세 연장 개정추친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9-06-03

농어업인 자동차보험 적용 정년70세 연장 개정추친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늘리자는 법률개정이 국회에 추진중에 있다. 2월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판결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확대됐다. 여기에 농어업인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연장토록하자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손부족에 대한 농촌지역에 대한 규정변화가 필요하다. 65세로 되어있는 농어업인 정년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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