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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실비율 보험사간의 못뒤집어"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9-08-20

대법원 "과실비율 보험사간의 못뒤집어"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을 보험사간의 조정으로 확정이 된 상태라면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사간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와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한 조정결정을 확정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확정된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상태로 보고 화해계약에 해당 결정에 대한 확정으로 판단했다. 조정결정이 확정되어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보험사간의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구상급은 과실비율에 근거함으로 이를 못뒤집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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