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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외제차 수리비 폭탄 법안 필요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9-11-26

비싼 외제차 수리비 폭탄 법안 필요 자유한국당의 김용태의원 외 15인은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의 교통사고시 자신의 과실이 적어도 수리비가 커 엄청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이를 보험료할증 부담도 늘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현재 사고책임 비율이 낮아 외제차나 고가의 차량과의 사고시 배상비가 턱없이 높아서 보험료율도 보험 배상액수에 따라 올라가므로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가해자가 차액 배상하고 피해자는 배상하지않는 법안이 필요하다. 4등급으로 단순화해 책임소재 가리게하여 피해자는 수리비도 안물고 보험료 할증도 안되는 방안으로 보험사에서도 사고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이 끝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과잉진료도 막을 수 있어 가입자피해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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