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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있어도 쌍방과실적용 이상한 과실기준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8-03-07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은 일방적인 100대0은 없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정상적인 주행중에 예측불가 방어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은 10%~20%적용이 된다는 뜻이다. 과실기준은 이상한 보험사의 일방적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로인해 사고에 대한 손해율을 보험사가 낮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과실을 양쪽모두 주었을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수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블랙박스가 없던시절에는 과실에 대한 적용이 더 심했다.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10~20%의 과실을 적용받았다. 지금에 와서도 블랙박스로 사고영상자료가 있어도 과실에 대한 적용이 변치않고 이로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있다. 보험사가 마치 사고가나면 할증장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이 과실에 대한 할증제도를 손봐야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손해율에 대한 낮추기 편법으로 보이기에 청와대에 대한 입장발표가 답장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는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해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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