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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뺑소니 사고부담금 표준약관개정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8-04-02

금감원 뺑소니 사고부담금 표준약관개정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하여 다음달 29일부터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배상하기로 변경된다. 여태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었어야 했다.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아 이와같이 개정하기도 되었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으로 사고부담금을 물어야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외제차도 보험가입시에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이로인한 침수차량이나 폐차차량이 다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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