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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8-07-19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올 상반기 미가입자나 지연되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한 건수가 1570건이나 된다. 홍천군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올 상반기 1570건에 미가입자와 지연가입자는 9664만원의 과태료에 달한다. 여기에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검찰송치 106건, 경고 통고처분 10건, 이첨 88건을 처리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않는 미가입자의 이륜자동차도 해당된다. 최대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체납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여된다.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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